책소개
[표지글]
아파트는 가격이 내리면 들어가서 그냥 살면 된다. 하지만 토지는 살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값어치도 없다. 매도타이밍을 놓치면 애물단지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계획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도 관건이다. 개발 행위와 지목변경은 어떻게? 프로만이 돈을 번다. 토지투자에선 더욱 그렇다. 하지만 프로라는 게 별게 아니다. 확인할 내용을 꼭 챙겨 권리분석을 잘하는 것이 곧 프로다.
저자소개
문홍열
경남 사천에서 태어난 그는 진주산업대학교 산업경제학과와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동 대학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다. 25년전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무렵 농지와 임야를 전면 매수하여 전국 최고가는 신도시를 만들려고 토지이용단위를 조사하고 등록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나 지금은 마산시에서 토지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8년째 창신대학 외래교수로 출강하고 있으며, 마산대학과 진주산업대학교, 밀양대학교 등에서 토지행정과 일반 행정학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특히,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를 비롯한 한국조직학회 회원,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원, 경남행정학회 사무국장, 위촉연구위원 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행정사무관리론(07)』, 『토지의 모든 것』 등 다수의 논저가 있다.
목차
토지 생각/『반계수록』을 남긴 유형원/정약용의 『경세유표』/국영농장의 서유구/손문과 삼민사상/애덤 스미스의 지대이론/계몽사상의 존 로크/헨리 조지의 단일토지세/칼 막스의 토지사상/조세이론을 남긴 밀의 자유주의
Part 2 토지경계는 정말 필요한가
경계는 경계해야 하나/취득시효는 경계도 바꾼다/토지경계에는 어떤 것이 있나/토지경계는 어떤 기능을 하나!/경계의 종류와 취득시효
Part 3 좋은 땅 어떻게 고르나
토지를 무턱대고 사는 것은 낭패 보기 십상/길이 나고 교량이 나는 곳을 골라라/농지를 구입할 때 주의사항/사지 말아야 할 땅은 아예 사지 말자/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길이 없으면 만들어라/쓸 수 있게 만들어 가면서 투자하자
Part 4 필지경계는 도면경계인가
토지조사 당시의 경계/필지경계의 뜻/필지경계의 유형/측량하면서 생기는 오차 어떻게 할 것인가
Part 5 생활 속의 지목․上
지목은 무엇일까?/어떤 원칙이 있는가?/전은 밭이다/답은 논이다/과수원을 조성하려면/목장용지는 목초와 축사/임야는 전국토의 65%/광천지에서 석유는 언제 나올까!/염전은 천연기념물/대지는 집터만 있는 것이 아니다/공장용지를 조성하려면/학교용지는 어디까지인가!/주차장 설치는 어떻게/주유소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창고용지와 물류시설/도로개설은 어떻게
Part 6 생활 속의 지목․下
철도용지와 철로길/제방은 방재언덕/하천은 굽어 흘러야 하는가?/구거는 인공적인 것도 있다/유지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곳/양어장은 양식장인가/수도용지는 정화수/공원과 정서생활/체육용지는 건강용지/유원지는 휴식공간/종교용지는 안식처/사적지와 문화유산/묘지는 인류의 역사/잡종지는 정말 잡다한가
Part 7 개발행위와 지목변경
개발행위는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시금석/허가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개발행위도 의제 처리가 있다/연접개발의 제한행위는 어느 정도인가!/전용행위에는 뭐가 있나?/형질변경 준공절차 없으면 무용지물/지목변경은 최종단계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